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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를 넘어서



도서명 : NGO를 넘어서
저자/출판사 : 정상호, 한울아카데미
쪽수 : 332쪽
출판일 : 2010-03-15
ISBN : 9788946042582
정가 : 16500

제1부 이익집단 연구의 이론화

제1장 한국의 이익집단 연구의 궤적: 분석적 개괄
1. 이익과 집단에 대한 근대적 사유의 뿌리를 찾아서
2. 권위주의 체제(1945~1987): 압력집단 연구
3. 민주화 이후 이익정치로의 전환과 분화
4. 평가: 한국의 이익집단 연구의 특성과 한계
5. 이익정치의 이론화를 위한 몇 가지 제언

제2장 현대 이익집단 연구의 쟁점과 과제: 메디슨에서 정치활동위원회(PAC)까지
1. 문제제기: 두 가지 역설
2. 이익집단 연구의 발전사
3. 이익정치의 구조와 성격의 변화
4. 결론

제3장 이익정치의 미래: 결사체 민주주의의 원리와 쟁점
1. 개념과 유형화
2. 조합주의적 이익 결사체
3. 다원주의적 시민 결사체
4. 이론적 쟁점
5. 과제와 전망

제2부 통합적 NGO 연구방법론 모색

제4장 개념 정립 연구: NGO와 NPO는 서로 다른 실체인가?
1. 한국의 NGO 개념의 예외적 특수성
2. 문제점의 근원: 잘못된 인식과 생략된 질문들

제5장 기능과 역할 연구: NGO는 언제나 민주주의를 촉진하는가?
1. NGO의 두 가지 기능, 주창과 사회서비스

2. NGO의 주창 활동
3. 사회서비스 활동
4. NGO와 민주주의의 친화성 테제에 대한 반론

제6장 관계 및 조직 연구: 적대적 경쟁자인가 파트너인가?
1. NGO와 정부의 관계 연구
2. 조직 연구

제7장 국가별 비교 연구: 한국 NGO가 회비ㆍ서비스 압도형?
1. 문제제기
2. Global Civil Society
3. CIVICUS 국제공동연구 한국보고서

제3부 이익정치의 민주화

제8장 한국의 지방정치와 풀뿌리 시민운동의 과제
1. 풀뿌리 민주주의의 허약한 정치적 기반
2. 경쟁과 견제 없는 지방정치의 현실
3. 지방정치 모델의 유형
4. 경쟁과 견제의 시민참여 책임정치

제9장 한국 NGO의 도전과 기회, 그리고 대안
1. 문제제기
2. 도전과 기회의 요소들
3. 대안과 방향
4. 비전의 부재, 보수적 시민사회, 그리고 민주주의의 위기

제10장 결론: 시민참여 책임정치의 모색
1. 참여연대와 로비활동등록법의 역설
2. 한국의 이익정치의 대안적 논의에 대한 검토
3. 시민참여 책임정치의 모색




코드 상표법



도서명 : 코드 상표법
저자/출판사 : 김호성,저자,글,, 한빛지적소유권센터
쪽수 : 133쪽
출판일 : 2010-09-04
ISBN : 9788959611928
정가 : 9000

개정법
상표법 사용
상표의 사용의사
서비스표적 사용
법6조 식별력 일반
법6조 각호
보통명칭화, 관용표장화
법7조1항 11호 전단
상표, 상품의 동일, 유사
법7조제1항 9호 내지 12호
법7조1항 7호, 법8조 및 법7조1항 8호
법7조 1하 1~6, 14, 15호
색채상표
법10조
도소매업의 서비스표 등록적격성
보정 및 요지변경
출원의 분할
출원의 변경
우선심사 신청
손실보상금청구권
존속기간 갱신등록신청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법51조
침해 성립요건
법53조 및 법57조의 2,3
침해 조치
소해액의 추정(법67조)
침해성립 조각사유
취소심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이해관계
마드리드 의정서
부정경쟁방지법
기타논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