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녹색을 만나다 또는 법관의 석명권 > 도서

사회주의 녹색을 만나다



도서명 : 사회주의 녹색을 만나다
저자/출판사 : 서영표,편역,영국,적록연구그룹, 한울아카데미
쪽수 : 230쪽
출판일 : 2010-05-10
ISBN : 9788946042964
정가 : 12500

제1편 영국 녹색 사회주의의 한 견해
서론
제1장 기초
제2장 정교화와 주제들
제3장 정치적·경제적 조직의 원리들
제4장 적록 미래를 향하여
전기적 소개

제2편 생태사회의 원리와 조직
제1장 비판이론의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의 정치학
제2장 차이의 인정과 연대의 가능성: 여성주의 관점 이론과 의사소통 합리성
제3장 사회주의적 계획, 암묵적 지식, 그리고 민주주의
제4장 녹색담론과 사회주의 전략의 재구성




법관의 석명권



도서명 : 법관의 석명권
저자/출판사 : 김영, 한국학술정보
쪽수 : 287쪽
출판일 : 2010-04-15
ISBN : 9788926808900
정가 : 21000

第一章 緖論
第一節 釋明權 硏究의 目的과 範圍
第二節 釋明權 硏究의 方法

第二章 釋明權의 基礎
第一節 釋明權의 意義
1. 釋明權의 槪念
2. 釋明權의 目的
第二節 法官의 釋明權 沿革
1. 獨逸에서의 形成 歷史
2. 日本의 繼受
3. 民事訴訟法의 釋明權 制定과 變遷過程
第三節 釋明權과 辯論主義?處分權主義? 法官의 中立性과의 關係
1. 辯論主義의 問題點과 그 補完策
2. 釋明權과 辯論主義의 關係에 對한 立場
3. 釋明權의 限界로서 辯論主義
4. 法官의 釋明權과 當事者處分權主義와의 關係
5. 釋明權과 法官의 中立性 原則과의 關係
第四節 小結

第三章 釋明權의 基本問題
第一節 積極的 釋明의 許容 與否
1. 一般的 前提
2. 積極的 釋明의 可能性
3. 積極的 釋明의 許容 與否
第二節 釋明權 行使의 程度
1. 本人訴訟과 辯護士訴訟의 差異
2. 本人訴訟에서 좀 더 具體的인 釋明이 可能한지 여부
第三節 釋明은 法官의 裁量인지 與否
1. 法官의 裁量임을 强調하는 立場
2. 裁量보다 義務의 範圍가 좁다고 보는 立場
3. 法官의 釋明方法에 따라 區分하여 考察하는 立場
4. 檢討
第四節 訴訟物理論과 法官의 釋明義務
第五節 小結

第四章 釋明權 行使의 具體的 範圍
第一節 釋明의 分類方法
第二節 具體的인 釋明의 類型
1. 請求趣旨에 대한 釋明義務
2. 當事者의 事實陳述에 대한 釋明
3. 當事者의 法律上 主張에 대한 釋明
4. 證據와 관련된 釋明
5. 訴訟要件에 대한 釋明義務
6. 다른 請求權의 基礎에 대한 釋明
7. 請求의 變更에 대한 釋明
8. 새로운 攻擊防禦方法의 釋明
第三節 釋明權에 관한 判例의 評價
1. 判例의 個別的인 評價
2. 判例의 全體的인 評價

第五章 結論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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