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과 건국 또는 사회보험법 > 도서

제헌과 건국



도서명 : 제헌과 건국
저자/출판사 : 한국미래학회, 나남
쪽수 : 359쪽
출판일 : 2010-01-05
ISBN : 9788930084321
정가 : 18000

발간사

제1장 1948년 건국헌법에 나타난 혼합적 권력구조의 기원:
미군정기와 제헌국회의 헌법안 및 헌법논의를 중심으로 / 김성호ㆍ최선

제2장 신분에서 평등으로:
제헌헌법과 근대사회에서 사람의 자격과 지위 / 서호철

제3장 대한민국헌법(1948)의 ‘민주주의 제(諸)제도 수립’:
그 역사적 연속성의 복원을 위하여 / 신우철

제4장 1948년 이후 남북한 국가승계의 법적 검토 / 이근관

제5장 건국헌법의 사회경제질서 구상 / 전광석

제6장 국민의 탄생과 법적 경계 / 정인섭

제7장 대한민국 헌법사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1948년 헌법의 위상과 헌법이론의 빈곤 / 함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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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약력




사회보험법



도서명 : 사회보험법
저자/출판사 : 노병호,한경식, 진원사
쪽수 : 510쪽
출판일 : 2010-02-27
ISBN : 9788963460536
정가 : 33000

제1장 사회보험법 총론
제1절 사회보험제도
제2절 사회보험법의 구성
제3절 사회보장기본법

제2장 국민건강보험법
제1절 건강보험제도
제2절 사회적 위험
제3절 적용범위 및 보험가입
제4절 당사자의 법률관계
제5절 보험급여
제6절 보험재정
제7절 건강보험제도의 관리운영
제8절 권리구제
제9절 건강보험의 실효성 확보

제3장 연금보험법
제1절 연금보험제도
제2절 국민연금법
제3절 직역연금법
제4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4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절 산재보험제도
제2절 산재보험법의 적용범위
제3절 업무상 재해
제4절 산재보험급여
제5절 산재보험재정
제6절 산재보험제도의 관리운영
제7절 권리구제
제8절 산재보험의 실효성 확보

제5장 고용보험법
제1절 고용보험제도
제2절 고용보험관계의 적용범위
제3절 피보험자의 관리
제4절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제5절 실업급여
제6절 모성보호 급여
제7절 고용보험 재정 및 운영
제8절 권리구제
제9절 고용보험의 실효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