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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정해(하)



도서명 : 특허법정해(하)
저자/출판사 : 황의창,황광연, 법영사
쪽수 : 846쪽
출판일 : 2009-07-10
ISBN : 9788970322629
정가 : 30000

제1편 특허법

제11장 특허권의 침해.구제 및 방어 등

제1절 특허침해
제2절 침해주장에 대한 방어방법
제3절 화해.조정 등에 의한 분쟁 해결
제4절 특허권침해가 되지 않는 행위

제12장 심 판

제1절 서 설
제2절 심판절차 일반
제3절 심판의 종류 및 내용

제13장 재 심

제1절 서 설
제2절 재심사유
제3절 재심청구의 절차
제4절 재심의 심판 및 범위
제5절 재심심결의 효력

제14장 소 송

제1절 서 설
제2절 특허법원
제3절 심결 등 취소소송
제4절 반 소
제5절 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제6절 상 고
제7절 재 심
제8절 특허행정처분 취소소송

제15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제1절 서 설
제2절 통 칙
제3절 국제출원법의 내용
제4절 국제조사
제5절 국제예비심사
제6절 국제특허

제2편 실용신안법

제1장 서 설

제1절 서 문
제2절 실용신안제도의 의의
제3절 실용신안법의 목적
제4절 실용신안법의 특징
제5절 실용신안제도의 기원
제6절 주요국의 입법례 및 동향
제7절 우리나라 실용신안법의 연혁
제8절 실용신안제도에 대한 비판

제2장 실용신안법의 개요

제1절 보호의 대상
제2절 실용신안등록요건
제3절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고안
제4절 선출원
제5절 실용신안등록출원
제6절 심 사
제7절 실용신안등록
제8절 실용신안권
제9절 실용신안권자의 보호
제10절 심판.재심 및 소송
제11절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제3장 실용신안제도의 문제점

제1절 방법의 보호에 관한 실용신안법의 해석상의 문제
제2절 방법의 간접적 보호의 문제
제3절 권리행사시의 당사자의 과실 책임

제3편 특허제도에관한국제규범

제1장 공업소유권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제1절 서 설
제2절 파리협약의 적용범위
제3절 파리협약의 3대원칙
제4절 불실시에 대한 제재조치 등

제2장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설립협약

제1절 연혁.목적
제2절 기능.업무
제3절 조 직
제4절 WIPO의 관할동맹

제3장 특허협력조약

제1절 서 설
제2절 국제출원
제3절 국제출원의 처리
제4절 국제출원의 비밀유지
제5절 PCT가입효과
제6절 국제출원제도의 이용제고

제4장 특허절차상 미생물 기탁의 국제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제1절 서 설
제2절 원기탁 및 재기탁
제3절 국제기탁기관의 지위
제4절 미생물의 보관
제5절 생존시험 및 생존증명서
제6절 미생물의 시료분양
제7절 기탁일의 특례

제5장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1절 서 설
제2절 TRIPs협정의 특색
제3절 특허에 관한 규정

제6장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스트라스부르크협정

제1절 서 설
제2절 IPC의 주요내용
제3절 IPC의 사용대상.분류내용 등
제4절 IPC의 개정

제7장 특허법 통일화 조약(안)

제1절 서 문
제2절 필요성 및 배경
제3절 특허법조약 통일화 논의사항




대통령을 위한 과학 에세이



도서명 : 대통령을 위한 과학 에세이
저자/출판사 : 이종필, 글항아리
쪽수 : 272쪽
출판일 : 2009-04-21
ISBN : 9788996215561
정가 : 13500

머리말

제1부 정치

대통령을 위한 물리학 1
- 대통령 지망생에게 ‘물리학’은 전공필수
과학적 사고의 ‘불능’이 초래할 위험성 | 정치와 종교의 분리만 알아도 훌륭한 대통령감?
| 최소한의 상식과 최소한의 원칙

대통령을 위한 물리학 2
- 부패한 정치인이 한 방에 검증되지 않는 까닭
한두 가지 반격은 이론을 흔들지 못한다 | 이명박은 가장 ‘잘 갖추어진 이론’ | 정치에서의 뒤엠-콰인 명제

대통령을 위한 물리학 3
- 터무니없이 낮은 엔트로피, BBK 사건
과학자들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을 믿는 이유 | 엔트로피 이론으로 이해할 수 없는 BBK 사건
엉터리 과학논문보다 솔직한 고백이 낫다

정치에 대한 객관적 관찰은 가능한가?
-관찰의 이론 의존성
실험이 이론을 이길 수 없는 이유 | 새로운 실험결과는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 무능한 좌파정권이 나라를 망친다?

1인 1표는 자연의 원리?
-진화론과 우주론
우주는 팽창한다 | 비균질성에서 불평등성으로 | 1인 1표가 갖는 의미

제2부 문화

스필버그를 매혹시킨 물리학자
- 랜덜과 선드럼, ‘위계 문제’의 돌파구를 찾다
다섯 번째 차원이 모습을 드러내다 | 스토리 생산에서 자연과학이 절실한 이유

“상상력이 지식보다 중요하다”
- 생물학자가 만들어낸 영화
물고기 전문가의 강의로 만들어진 영화 | 인문학이 도와줘야 과학이 그럴듯해진다

과학이 아름다울 수 있을까?
- 과학 이론과 아름다운 스토리라인의 5가지 상관관계
과학과 TV 드라마의 공통점 | 과학의 아름다움을 떠받치는 다섯 가지

미세조정의 문제를 넘어선 한국 드라마
- 「태왕사신기」와 「주몽」의 차이점
판타지와 실사의 부조화 | ‘위계 문제’ 혹은 ‘미세조정의 문제’ | 스토리 일관성 없는 「디 워」
| 가장 과학적인(?) 김수현의 드라마

한국 영화, 제작비 100억 원에 과학 자문료는?
- 고전역학이 부족했던 「신기전」
‘인식’ 없는 수식으로서만 존재하는 과학 | ‘과학적’이지 않고 ‘무협적’이었던 「신기전」

제3부 사회

인류의 무지를 증명한 물질
- 우주상수가 정말 암흑 에너지일까?
인류의 무지를 극명하게 입증하는 물질 | 암흑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정체 | “왜 하필 지금 우주가 팽창할까?”

암흑물질도 살리지 못한 미국 경제
- 하우스만과 스투제니거의 암흑물질 설
해외투자가 바로 ‘암흑물질’ |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

과학자와 사주·풍수
- 과학적 원리로 설명한 배산임수
반증이 가능해야 ‘과학’ | 음양오행은 보편적 환경을 코드화한 것 | 사주에는 정량적 분석이 없다
과학이 말할 수 있는 풍수의 문제

정치·외교에도 과학이 필요하다
- 정량화와 모형화, 그리고 시뮬레이션
언론사는 왜 과학적이지 않은가 | 과학화 전투훈련이 이뤄낸 것 | 북한 군대가 정말 한국보다 뛰어날까?
국가 간 갈등은 과학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게임이론으로 분석한 미국산 쇠고기 협상
- 수학 이론이 말하는 성공적인 위협
협상의 과학적 조건에 대한 고찰 | 한국은 합리적인 플레이어인가? | 전문화해야 통합적 시야를 키울 수 있다

제4부 인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확률뿐이다
- 양자역학의 세계
에너지 덩어리로서의 빛의 성질 입증한 광자가설 | 양자역학의 정신을 실현하다 | 코펜하겐 해석의 탄생

중력 이론 없이 우주 연구가 가능할까?
- 한국의 첫 우주인
태곳적부터 짊어졌던 한국인의 ‘천형’ | 근본이 밑바닥인 한국 과학 | “우주여행은 보여주기식 운동경기”

양자역학과 관찰자
- 관측자의 중요성과 고착되지 않는 고유 상태
관측의 결정적인 역할 | “관측 없인 고양이도 어정쩡하게 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물리학 방정식
- 우주상수와 인류원리
질량이 있으면 시공간은 휘어진다 | 양자역학과 중력을 꿰뚫을 이론 | 미로에 빠지는 듯한 인류원리

‘인류원리’가 실종된 한국 정부
- 디오클레티아누스의 교훈
시스템으로 환원되지 않는 인간 자율성 | 로마 천 년의 역사가 보여주는 ‘여백’
| ‘인류원리’가 빠져 있는 쇠고기 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