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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법학사서설 / 시장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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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법학사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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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한국민법학사서설
저자/출판사 : 윤대성, 한국학술정보
쪽수 : 186쪽
출판일 : 2009-02-20
ISBN : 9788953411357
정가 : 12000

머리말
제1장 序 論
제2장 大韓帝國期(1894~1910)의 民法學
제3장 日帝支配期(1905~1945)의 民法學
제4장 美軍政期(1945~1948)의 民法學
제5장 結論: 評價와 展望 167
參考文獻 176




시장체제
9788990106797.jpg


도서명 : 시장체제
저자/출판사 : 찰스,린드블롬, 후마니타스
쪽수 : 344쪽
출판일 : 2009-04-13
ISBN : 9788990106797
정가 : 15000

감사의 글

1장 서론:시장체제의 시대
시장체제란 무엇인가?
시장체제의 여러 차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1부 시장체제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2장 사회 조율
조율자 없는 조율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
상호 조정의 장점
조율과 희소성

3장 시장체제의 조율
협력
평화 유지
협력과 평화 유지

4장 시장체제의 기본 골격
시장체제의 관습과 규칙
시장의 ‘혼돈’?

5장 기업과 법인 기업
엘리트와 대중
시장 엘리트와 정부 엘리트
시장의 바다에 떠있는 명령의 섬들
소유 형태

6장 시장체제가 적용될 수 있는 최대 영역
시장체제의 경계에 대한 오해
최대 영역
공동 목적의 추구

7장 선택 가능한 시장체제의 실제 영역
시장체제에 대한 반론
대안

2부: 시장체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8장 응분 보상 원칙
응분 보상 원칙에 대한 옹호
응분 보상 원칙의 결과

9장 효율성이란 무엇인가
효율성의 핵심적인 문제점
부담
비용을 산정하는 가격
효율 가격

10장 시장체제의 효율성
시장체제와 효율 가격
동기 유발의 효율성

11장 시장체제의 비효율성
파급효과
거래 중지
임의 가격
무지와 불합리성
불평등
기업가의 동기부여

12장 너무 적은, 너무 늦은
선행 결정으로 인한 시장체제의 비효율성
선행 결정
선행 결정의 지속성

13장 자유
시장체제는 사회를 더 자유롭게 하는가
시장체제 없는 시장적 자유
권위주의적인 기업
시장 거래에서 나타나는 강제
남아 있는 두 가지 주의 사항

14장 인성과 문화
시장체제는 인성과 문화를 타락시키는가
가설
시장 윤리
상식적인 변호

15장 대중 설득
대중은 과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가
시장에서의 순환성
소비자의 마음을 공략하다
정치에서의 순환성

16장 민주주의는 시장체제를 필요로 하는가?
설명이 필요한 것
시장제체에 대한 한결같은 지지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17장 기업은 민주주의의 장애물인가?
기업, 지나치게 큰 시민
국제 질서와 기업
기업 내의 권위
감동 기업
시장 엘리트의 특권적인 정치적 위상

3부 선택

18장 더 나은 시장체제는 가능한가
두 개의 전망
국가 관리 도구로서의 시장체제

19장 시장체제를 넘는 대안은 가능한가
계획 수립 도구로서의 시장체제
하나의 결산

옮긴이 후기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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