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ORIGIN 종합행정법 각론 객관식 또는 택지개발촉진법: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 도서

2022 ORIGIN 종합행정법 각론 객관식



도서명 : 2022 ORIGIN 종합행정법 각론 객관식
저자/출판사 : 박균성,윤기중, 박영사
쪽수 : 260쪽
출판일 : 2021-12-20
ISBN : 9791130339863
정가 : 29000

PART 01 행정조직법
CHAPTER 1 행정조직법 개설
CHAPTER 2 행정기관의 종류
제1절 행정청, 독임제 행정기관과 합의제 행정기관
제2절 국가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
CHAPTER 3 행정기관의 권한
제1절 권한의 대리
제2절 권한의 위임
제3절 권한의 위탁: 민간위탁
제4절 행정기관의 권한 종합문제
CHAPTER 4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PART 02 지방자치법
CHAPTER 1 지방자치법 개설
CHAPTER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및 법적 지위
CHAPTER 3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주민·사무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제3절 주민의 권리와 의무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CHAPTER 4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
CHAPTER 5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CHAPTER 6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CHAPTER 7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PART 03 공무원법
CHAPTER 1 공무원의 개념, 지위 및 종류
CHAPTER 2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CHAPTER 3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제1절 공무원의 의무
제2절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종합
CHAPTER 4 징계 등 불이익 처분과 권리구제

PART 04 공물법
CHAPTER 1 공물의 개념과 종류
CHAPTER 2 공물의 성립과 소멸
CHAPTER 3 공물의 법률적 특색
CHAPTER 4 공물의 관리와 공물경찰
CHAPTER 5 공물의 사용관계

PART 05 공용부담법
CHAPTER 1 공용부담법 개설
CHAPTER 2 공용수용
제1절 공용수용의 개념 및 요건
제2절 공익사업, 당사자 및 목적물
제3절 공용수용의 절차
CHAPTER 3 공용환지·공용환권
제1절 도시개발법
제2절 공용환지
제3절 공용환권

PART 06 경찰행정법(질서행정법)
CHAPTER 1 경찰행정법 개설
제1절 경찰의 개념 및 종류
제2절 경찰의 조직
CHAPTER 2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CHAPTER 3 경찰책임
CHAPTER 4 경찰작용
CHAPTER 5 경찰관직무집행법

PART 07 급부행정법
CHAPTER 1 급부행정법 개설
CHAPTER 2 영조물법 및 공기업법
CHAPTER 3 사회보장행정법
CHAPTER 4 자금지원행정법

PART 08 경제행정법
CHAPTER 1 경제행정법 개설
CHAPTER 2 특허기업과 허가기업

PART 09 개발행정법(토지행정법)
CHAPTER 1 개발행정법 개설
CHAPTER 2 도시계획 등
제1절 개설
제2절 지역·지구·구역제
CHAPTER 3 부동산가격공시제

PART 10 환경행정법
CHAPTER 1 환경행정법 개설
CHAPTER 2 환경영향평가법

PART 11 재정행정법(조세행정법)
CHAPTER 1 재정행정법 개설
CHAPTER 2 조세행정법
제1절 조세행정법 개설
제2절 조세부과방식(납세의무 확정방식)
제3절 조세의 강제징수
제4절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권리구제




택지개발촉진법: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도서명 : 택지개발촉진법: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저자/출판사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해광
쪽수 : 157쪽
출판일 : 2021-12-18
ISBN : 9791192110622
정가 : 14000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