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법과 프랑스민법 연구 또는 한국사회의 공공갈등 사례를 통해 본 조정, 참여형 갈등관리, 예방적 접근의 활용과 해외 시스템 연구 > 도서

한국민법과 프랑스민법 연구



도서명 : 한국민법과 프랑스민법 연구
저자/출판사 : 남효순,교수,정년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 박영사
쪽수 : 936쪽
출판일 : 2021-12-20
ISBN : 9791130340234
정가 : 59000

제1부
일반사법

민법에서의 인격권 보호 입법, 어떻게 할 것인가? [제철웅]　　　3
법률행위와 의사능력-성년후견에 있어서 의사능력의 판정- [곽민희]　　 22
비영리법인의 합병ㆍ분할에 관한 소고 [장지용]　　 46
공유자의 보존행위의 제한에 관한 단상-한국과 일본 판례의 비교를 포함하여- [이상헌]　　 70
‘합유와 조합’, ‘합유 아닌 조합’에 관한 시론(試論)-물권법정주의와 계약자유의 원칙, 법률해석과 계약해석의 경계(境界)- [옥도진]　　 94
민법학자로서 바라본 협동조합법의 쟁점과 전망 [송재일]　　128
미국 담보법의 리엔(lien)과 판결집행 [전원열]　　162
일본 개정민법 제415조(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의 입법취지-손해배상책임의 귀책구조를 중심으로- [서희석]　　185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속적 계약의 임의해지 [권영준]　　221
미국 국가계약법상 임의해지와 신뢰이익 배상 [김기환]　　248
계약과 기간: 사적자치와 인간의 자유 [황재훈]　　277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담보책임의 특질 [김형석]　　294
Covid-19 팬데믹하 상가임대차에 있어서 차임의 조정-차임증감 및 차임감액 청구를 중심으로- [박인환]　　332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에 관한 소고-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유병택]　　356
이른바 기회상실에 대한 손해배상 소고(小考) [이동진]　　380

수익증권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의 법률관계와 이득소멸의 항변 [이계정]　　405
민법상 부모와 자녀의 친자관계에 대한 현행규정의 구조와 한계 [안영하]　　447
혼인 관계 사건에서의 국제재판관할 [현소혜]　　484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와 제척기간-대상판결: 대법원 2016.10.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 [지원림]　　517

제2부
프랑스민법

사진저작물에 있어서 저작권과 소유권의 충돌-저작권과 소유권(其二)- [이준형]　　537
프랑스법상 재고질권 및 영업질권제도 [조인영]　　564
개정 프랑스민법(채권법)의 비교법적 소개와 우리 민법 개정에 대한 시사점: 독일민법 편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상중]　　597
프랑스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 [이은희]　　634
프랑스민법상 건축예정건물의 매매 管見 [김은아]　　661
프랑스법상 집합건물 법체계 및 관리체계 [박수곤]　　676
집합건물의 관리에 대한 프랑스법의 동향-구분소유자 총회의 의결방법을 중심으로- [이지은]　　699
프랑스 민법상 혼인의 요식성과 그 효과 [남궁술]　　719
프랑스 이혼법의 변천(變遷)과 전개(展開) [정다영]　　747
프랑스 유류분 제도의 과거, 현재와 미래 [김현진]　　771
공동상속에 관한 입법론 -프랑스법과의 비교- [최준규]　　811
장 도마의 「자연질서에서의 민사법」의 의무(2)-무효, 해제(제1장 제5절, 제6절)와 약정의 하자(제18장) (번역)을 중심으로- [김성수]　　843




한국사회의 공공갈등 사례를 통해 본 조정, 참여형 갈등관리, 예방적 접근의 활용과 해외 시스템 연구



도서명 : 한국사회의 공공갈등 사례를 통해 본 조정, 참여형 갈등관리, 예방적 접근의 활용과 해외 시스템 연구
저자/출판사 : 김대중 , 김현정 , 김세진, 집문당
쪽수 : 250쪽
출판일 : 2021-12-20
ISBN : 9788930319171
정가 : 13500

I. 서 론

II. 선행연구
1. 갈등 분류에 관한 선행연구
2. 공공갈등의 해결 방안 유형
1) ADR로서 조정(Mediation)의 중요성과 최근 동향
2) 한국형 참여형 의사결정 방식 도출을 위한 해외 사례 연구
3) 분쟁의 사전예방(Preventive)적 접근: 분쟁시스템디자인(Dispute System Design) 혹은 한국형 사전적 갈등예방기제의 적용
3. 한국의 지자체 갈등 현안: 지방분권 실현의 필요성
III. 주요국의 공공갈등 관리제도
1. 미국의 공공갈등 관리제도
1) 미국의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시작과 의의
2) 미국의 공공갈등 관리제도와 법
2. 싱가포르의 공공갈등 관리제도
1) 싱가포르 지역주민조정센터(Community Mediation Center)
3. 프랑스의 ADR(대체적 분쟁해결) 및 공공갈등 관리제도
1) 프랑스 ADR 제도
2) 프랑스 공공갈등 해결기제: 국가공공토론위원회(CNDP)

IV. 공공갈등의 주요 해외 사례와 쟁점
1. 주요 국가의 공공갈등 관리제도와 사례
1) 프랑스 툴루즈 고속도로 건설과 풍력발전소 건설 사례
2) 독일의 송전탑 건설 사례
3) 스웨덴·핀란드 사용후핵연료 처리 부지 선정 사례
4) 캐나다 공공협의제도
5) 미국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행정형 ADR 기구 개관
2. 시민 참여와 공공토론, 참여적 의사결정을 통한 사회적 합의 형성
1) 남아프리카공화국 ‘몽플레 시나리오’
3. 소결

V. 유형별 갈등 사례 인터뷰 및 내용 전개
1. 낙동강 수계 갈등과 협상
1) 사례 개요
2) 갈등의 배경과 전개
3) 갈등 이슈화(주요 갈등)
4) 이해관계자 입장과 이해
2. 부산의료원 민영화 갈등관리 사례
1) 사례 개요
2) 갈등 이슈화
3. 영남권 신공항 유치 갈등 사례
1) 사례 개요
2) 갈등 진전
3) 갈등 심화
4) 갈등 이슈화
5) 시기별·쟁점별 이해관계자 입장과 이해
4. 탈원전: 월성 1호기 원전 조기 폐쇄 결정 사례
1) 사례 개요
2) 갈등 전개 과정
3) 갈등의 심화
4) 갈등 진전 및 주요 이슈
5) 강 위원장 주장 요지: 원전의 안정성

VI. 조정, 참여적 의사결정, 사전예방적 갈등관리의 적용
1. 국내 사례에 대한 조정 적용
1) 낙동강 수계 협상 사례와 조정 개입의 가능성과 전망
2) 부산의료원 민영화 사례: 가치갈등 해결에 가능성 부여
3) 영남권 신공항 유치 갈등 개입 방안 제시
4) 탈원전 정책
2. 참여형 의사결정 적용 사례
1) 참여적 의사결정 내용
2)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사례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사례 비교
3. 사전예방적 갈등관리 적용
1) 다양한 갈등 및 시민 요구도의 예측 필요성
2) DSD 갈등 시스템 설계 원칙
3) 인터뷰 사례 분석을 통한 DSD의 적용 시나리오
4. 국내 사전적 분쟁해결 방식 도입 사례: 서울특별시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1) 서울특별시 산하 갈등(분쟁)조정부서
2) 서울특별시의 갈등관리 프로세스 분석
3) 서울특별시의 갈등관리 사례연구
4) 지방 간 공공갈등에 대한 조정과 중재

VII.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