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법 제정에 관한 연구 또는 발과 발목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 도서

통합환경법 제정에 관한 연구



도서명 : 통합환경법 제정에 관한 연구
저자/출판사 : 고문현, 집문당
쪽수 : 368쪽
출판일 : 2021-12-20
ISBN : 9788930319201
정가 : 20000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1) 70여 개의 환경관련 법률들로 인한 상호충돌과 비체계성 등의 문제
2) 복수 환경관련법의 비체계성 해소의 필요성
3) 복수 환경관련법의 비효율성 해소의 필요성
4) 환경법의 단일법전화의 필요성
5) 통합환경법의 일환인 가칭 「이산화탄소 저장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의 필요성
2. 본 연구 주제에 대한 선행연구 및 독창성
제3절 연구의 방법
1. 문헌조사방법
2. 비교법적 방법
3. 현장조사 방법
제4절 연구의 내용

제2장 우리나라 환경관련 법령현황 및 체계의 문제점
제1절 우리나라 환경정책을 기준으로 한 환경법의 발달과정
1. 개설
2. 환경정책의 암흑기(1960~1977년)
3. 환경정책의 태동기(1977~1989년)
1) 개관
2) 환경권 수용에 관한 논의
3) 기타 환경관련법률
4. 환경정책의 발전기(1990~1999년)
5. 환경정책의 성숙기(2000년~)
1) 개관
2) 2008년 제ㆍ개정된 법률
3) 2009년도 제ㆍ개정된 법률
4) 2010년에 제ㆍ개정된 법률
5) 2011년에 제ㆍ개정된 법률
6) 2012년에 제ㆍ개정된 법률
7) 2013년에 제ㆍ개정된 법률
8) 2014년에 제ㆍ개정된 법률
9) 2015년에 제ㆍ개정된 법률
10) 2016년에 제ㆍ개정된 법률
11) 2017년에 제ㆍ개정된 법률
12) 2018년에 제ㆍ개정된 법률
13) 2019년에 제ㆍ개정된 법률
14) 2020년에 제ㆍ개정된 법률
15) 기타 환경에 관계되는 타 부처 소관 법령
제2절 우리나라 환경법의 체계 및 문제점
1. 우리나라 환경법의 체계
2. 우리나라 환경법의 문제점
1) 복수법주의로 인한 문제점
2) 비효율성
3) 지나친 하위법령 위임방식
4) 평가

제3장 통합환경법 제정의 필요성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통합환경법 제정의 필요성
1. 환경관련 법률 간의 중복ㆍ모순으로 인한 비효율성 및 불균형
2. 기존의 환경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움
3. 「환경정책기본법」과 개별대책법과의 관계의 불분명
4. 통합환경법 제정의 유용성
1) 환경보호의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정비에 기여
2) 법전화의 필요성에 부응
3) 통합적 인허가에 기여

제4장 외국의 통합환경법전
제1절 개관
제2절 프랑스 통합환경법
1. 개관
2. 법전화의 원칙
3. 환경법전의 필요성
4. 프랑스 통합환경법의 구성내용
제3절 독일 통합환경법안
1. 개관
2. 교수안(Professorenentwurf)
1) 환경법전의 총칙
2) 환경법전의 각론
3. 2008년 통합환경법안
1) 법안의 틀
2) 권별 목차
3) 통합환경법의 도입법률안
제4절 네덜란드 통합환경법
1. 개관: 통합환경법 제정의 배경
2. 통합환경법[Environmental Management Act(EMA)]의 내용
제5절 스웨덴의 환경법전
1. 개관: 환경법전 제정 연혁
2. 환경법전의 주요 내용
제6절 소결

제5장 우리나라 통합환경법 제정의 방향
제1절 개관
제2절 우리나라 통합환경법 제정의 방향
1. 유사한 개별법률 통ㆍ폐합
2. 기본법ㆍ일반법으로 흡수ㆍ통합
3. 바람직한 통합환경법 모델
1) 개관
2) 통합환경법의 총칙
3) 통합환경법의 각론

제6장 통합환경법의 일환으로서 가칭 「이산화탄소 저장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절 개관
제2절 CCUS의 이해
1. CCUS의 개념
2. 국제 CCS프로젝트 현황 및 전망
제3절 CCS 관련 법률적 논의
1. 개관
2. 이산화탄소의 법적 개념
1) 이산화탄소 스트림(CO2 Stream)의 개념
2)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폐기물 여부
3) 소결
3. 주요 국가 CCS 법률 구축 동향
1) 미국
2) 유럽연합(EU)
3) 캐나다
4) 호주
5) 일본
4. 지하공극 소유권의 귀속문제: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1) 텍사스 주에서의 자원소유권과 지하공극의 소유권 귀속
2) 지하공극 소유권 관련 판례
3) 지하공극 사용권 취득 방안
4) 우리나라에서의 지하공극 소유권
5. 사례 연구
6. 우리나라의 CCS관련 법제 연구현황
1) 이산화탄소지중저장 환경관리연구단(K-COSEM연구단)
2) 가칭 「이산화탄소 저장 등에 관한 법률」안
7. 소결

제7장 결 론

참고문헌




발과 발목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서명 : 발과 발목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자/출판사 : 서상교, 비타북스
쪽수 : 336쪽
출판일 : 2021-12-20
ISBN : 9791158463687
정가 : 17000

들어가는 글 “걱정하지 마세요. 함께 답을 찾으면 됩니다.”
Part 1 발과 발목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발과 발목은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다
잘 몰라서 생기는 막연한 두려움
발과 발목관절염 환자는 거의 없다?
발의 구조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2가지, 거골과 아치
족부 질환이 잘 생기는 발이 있다
발목이 너무 가늘면 발목이 약하다?
Plus Info 살을 조금만 빼도 발목이 건강해진다
발을 여기 올려놔 보세요
만져보면 알 수 있다
그럼 비싼 MRI 검사는 왜 해야 하나?
체중 부하 검사의 중요성
정형외과 전문의와 족부족관절 전문의
죽고 사는 질환은 아니지만
‘언제 뛸 수 있나요?’ 물으면 ‘언제부터 뛰어야 하는지’ 묻는다
수술하긴 무섭지만,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수술은 꼭 필요한 때를 가려서 시행해야 하는 정밀 타격이다
더 나빠질까 봐 예방하려고 수술할 필요는 없습니다
끝까지 말렸어야지요, 해달라고 해 주면 어떡합니까?
제 가족이라면 이 수술을 할 겁니다
Plus Info 당뇨발, 가장 어려운 족부 질환
중요한 건 수술만이 아니다
휴식과 재활의 밸런스가 중요하다
깔창은 매우 효과적인 치료법이다
발 건강의 절반 이상은 신발이 좌우한다
Plus Info 당뇨병 환자들에게 추천하는 신발
“걱정 말고 하고 싶은 것 다 하며 사세요”

Part 2 내 발목 잡는 족부족관절 질환
PLUS PAGE 족부족관절 질환 한눈에 보기
모르는 사람도, 잘 아는 사람도 없는 족부 질환: 평발(편평족)
정형외과에 가야 하나? 피부과에 가야 하나?: 티눈과 굳은살
앞꿈치가 아파요: 종자골염, 중족골통, 지간신경종
엄지발가락에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 무지강직증
발등이 퉁퉁 부어 슬리퍼를 반만 걸친 채 내원한 환자: 봉와직염
피로가 누적되어 뼈에 실금이 간 상태: 피로골절
발에 뼈가 하나 더 있대요: 부주상골, 삼각부골
발바닥에 혹이 생겼어요: 결절종, 표피낭, 혈관종
발을 끌며 걸어요: 족하수(발목 처짐)
직접 그린 발 통증 메모를 가지고 내원한 환자: 신경병성 통증
PLUS PAGE 질문 있어요! 사소하지만 궁금한 족부족관절 질환 Q&A
우리 아이가 평발인 것 같아요
아이가 다리가 아프다는데 왜 아픈지 모르겠어요. 잘 놀긴 해요: 성장통과 세버씨병
발목에서 ‘딱딱’ 소리가 나요, 관절염일까요?
통풍 때문에 발가락이 너무 아파요

Part 3 명의가 알려주는 5대 족부족관절 질환의 모든 것
발목관절염
발목에도 관절염이 생기나요?
통증 양상으로 진단한다! 발목관절염의 4단계
운동보다 신발과 맞춤 깔창이 더 효과적이다
수술을 고려한다면
운동을 처방합니다

발목인대손상
“인대가 끊어졌대” 발목염좌와 인대파열
눌러보고 걸어보면 알 수 있다
얼마나 치료해야 할까? 운동해도 될까?
뼈가 부러진 것도 아닌데 깁스, 꼭 해야 하나?
파열됐으니 바로 수술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수술을 고려한다면
운동을 처방합니다

무지외반증
‘무지외반증’ 때문에 왔습니다
발가락이 휜 각도가 아니라 증상에 따라 치료가 달라진다
유전 vs. 생활 습관 병
더 심해질까 봐 무서워서 왔어요
무지외반증, 예방할 수는 없나요?
무지외반증을 수술하는 100가지 방법
PLUS PAGE 흉터 없는 최소침습교정절골술: MICA, Real Story
PLUS PAGE 최소침습교정절골술: MICA, Q&A

아킬레스건파열
‘뚝’ 소리와 함께 찾아온 극심한 통증
부분 파열과 완전 파열
긴장도가 가장 중요하다
아킬레스건염과 아킬레스건파열
눌러보고 눈으로 보면 알 수 있다
수술과 합병증
비수술 vs. 수술
운동은 언제부터 다시 할 수 있나요?
운동을 처방합니다

족저근막염
발바닥 통증, 흔하지만 위험한 경고
임상 진단이 중요하다
체외충격파, 깔창, 보조기 등의 비수술 치료법
스트레칭 잘하고 있죠?
재발의 원인은 치료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6개월 이상 치료해도 나아지지 않으면 수술을 고려할 수 있다
운동을 처방합니다: 족저근막 스트레칭

Part 4 오늘부터 발·발목 관리를 시작합니다
평생 아프지 않게, 족부족관절 관리 비법
백년 쓰는 발·발목 만드는 추천 운동 6가지!
족부족관절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절대 금지 수칙 6가지!
PLUS PAGE 발끝이 정면을 향하게 걷는 연습하기
운동은 소용 없다?

더 자세한 족부족관절 운동법
발 깨작깨작 운동(발가락 수건 집기/발가락 구슬 집기)
발목 안팎으로 움직이기
발목 돌리기
발바닥 바닥에 대고 무릎 내밀기
발목 펴서 바닥에 누르기
벽 밀면서 종아리 늘이기
발가락 젖혀 발바닥 당기기
발바닥 공 굴리기
발벌레 운동
발목 안정화 밴드 운동
한 발 서기(무릎 펴고/무릎 구부리고/무릎&상체 구부리고/양발 번갈이 뛰기
양발 번갈아 옆으로 뛰기/밸런스패드(또는 방석) 위로 양발 번갈아 뛰기
한 발로 사방 뛰기/시계 방향/X자/반시계 방향)
삼각형 한 발 뻗기(바닥에서/밸런스패드(또는 방석) 위에서)
뒤꿈치 올렸다 내리기(무릎 펴고/무릎 구부리고)
한 발로 서서 뒤꿈치 올렸다 내리기(무릎 펴고/무릎 구부리고)
다리 앞뒤로 벌리고 앉았다 일어나기
고정식 자전거 타기
걷기&뛰기